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엔 교육부가 등록금 유지·인하 기조만 유지할 뿐 마땅한 유인책이나 규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올해 전국 국·공·사립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올린 학교는 국공립대가 8곳(20.5%), 사립대가 4곳(2.6%)이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48개교(77.5%)였으며,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1곳·0.5%)가 유일했다.

나머지(29개교·15.2%)는 등록금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등록금이 없는 대학(광주가톨릭대)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대학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를 근거로 이뤄졌다.

사총협은 지난해에도 같은 표본을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여부를 조사했는데, 당시 '0곳'이었던 등록금 인상 대학이 올해는 12곳이나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2012년부터 적용된 '국가장학금Ⅱ 규제'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방지턱으로 작동해왔다. 그런데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지난해(1.65%)보다 크게 오르면서, 일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Ⅱ 손실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립대인 교육대학들과 부산에 위치한 사립 동아대가 대표적이다.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유지·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면서도 인상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총협은 지난해 전국 191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58만100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152개교) 평균은 723만6000원, 국공립대(39개교) 평균은 391만4000원이었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더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