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위부터)슬링, 비상교육)

비상교육의 태블릿 전용 수능 기출문제 학습 애플리케이션 ‘기출탭탭’이 스타트업 슬링의 ‘오르조’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슬링은 특허청에 디자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슬링은 “비상교육이 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2분할 동적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슬링은 2020년 11월 태블릿으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오르조를 출시했다. 이후 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기출과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2분할 화면 디자인을 개발해 2022년 2월 3일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을 했다.

기출탭탭은 비상교육이 2022년 출시한 태블릿 전용 수능 기출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다.

슬링 측은 기출탭탭의 △직사각형 문제지 형상 바탕의 디스플레이 △문제지 상단 OMR 표시 △빨간 원형의 채점 표시 △세로 2분할 문제 및 답안 제시 등의 디자인 요소가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분할 화면 디자인은 슬링이 등록한 총 4건의 등록디자인(1개의 동적디자인과 3개의 정적디자인)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상교육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슬링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은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며 “교육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지공용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출탭탭은 비상교육이 추진 중인 ‘출판의 디지털화’ 일환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오르조와 기출탭탭의 디자인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변리사의 검토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왼쪽부터)비상교육 '기출탭탭', 슬링 '오르조' (사진제공=슬링)

슬링은 9일 재반박문을 냈다.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 및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특허청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슬링은 “이달 중순에 특허청에 디자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교육 역시 “특허청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롯데헬스케어 등이 2021년 9월 투자‧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조사에 착수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사ㆍ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