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2차 조사 입장문’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심경 토로

“민생에 무심한 정권…정적 죽이기에 칼춤”
“유권무죄 무권유죄…검사독재에 맞서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1시23분께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자, 주변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소란이 한동안 지속됐다. “X재명”이라며 소리를 지르던 몇몇은 청사 직원들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A4 용지 약 4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시라”며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11시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도착…준비한 입장문 발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던 불공정한 사업으로 이 대표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며 “검찰이 ‘바이든을 날리는’이라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건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검찰에 진술서로 충분히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선 진술서에 있는 진술로 대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성남FC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 보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10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검찰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50억 곽상도는 무죄…유검무죄 무검유죄인가” 檢비판 쏟아내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절차를 승인하고 결재한 과정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 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의 기밀유출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