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과침공' 해소 대학에 국고지원 인센티브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 등 이른바 '문과침공' 해소책을 마련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 전형(銓衡)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대학을 선정해 정부가 대입 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3년 단위(2022~2024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지원 여부는 각 대학에 대한 평과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향후 대입 전형 계획과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차평가 등을 통해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해, 미흡 대학의 사업비 20%를 감액해 우수대학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하면서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을 배정했다. 이번에 이같은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은 이른바 '문과침공 해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학별 고사의 고교교육 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대입전형 간소화 여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도 평가한다.

이번 사업에는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서울 주요 대학 16곳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은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고, 지방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