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면밀히 대응해야

우리나라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87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일 자로 발간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됐다. 2014년 말(246조 원)과 견줘 3.6배 증가한 수치다. GDP 대비로는 같은 기간 16%에서 42%까지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도 17.8%에 달해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7.2%)보다 2.5배나 빨랐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수준은 낮은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이 중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금중개나 신용 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를 의미한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우리 금융의 약한 고리다. 그 비중이 GDP의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뉴스일 수 없다.

물론 그림자금융 비중 확대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10년대 초반 PF 부실사태 이후 부동산 여신을 꺼리기 시작한 은행권 공백을 메운 것이 비은행권이었던 까닭이다.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옛 호시절에는 그림자금융은 그리 큰 걱정거리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환경이 딴판이다. 저금리 시대가 저물었고 부동산 체감경기는 몰라보게 바뀌었다. 위험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권이 이런 기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눈을 크게 뜨고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은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차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화조치에 나서 위기를 넘겼다. 근래 안정세를 찾은 분위기라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고금리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채권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레고랜드발 시장 경색을 조족지혈로 여길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부동산 그림자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당장 약한 고리부터 총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드뱅크 설립·건전성규제 강화 등 비상 처방도 마련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