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노동시장 유연성·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한미 동맹과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7가지 주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정보기술(IT) 통합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와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7가지 핵심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법인세 및 외국인 소득세율 경쟁력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데이터 정책 완화 △금융 규제환경 개혁 △CEO 형사책임 범위 축소 △지식재산권(IP) 보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부합 등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암참)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과 비교하면 순위가 훨씬 낮다”며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고용과 해고 관행에 있어 보다 높은 유연성이 적용된다면 한국의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CEO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한 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CEO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CEO의 형사 책임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초 암참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2년 연속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지역 본부로 선호하는 지역 2위에 올랐다. 2023~2025년 국내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13.0%가 ‘매우 긍정적’, 40.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암참은 한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껏 경험한 한미 관계 중 지금이 최고”라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