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이 미래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실물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고,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자금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 신뢰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위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