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민간 참여형 사업인 '과천제이드 자이'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협력사업으로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LH는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 협업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신설했다. 민간협력사업을 확대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 가구의 주택을 민간 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 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협약 이후 법령 개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민간의 기술과 브랜드 적용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향상도 추진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 기준에 반영해 민간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높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민간건설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달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