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2일 통계청은 2022년 잠정 합계 출산율을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에 발표된 0.81명보다도 낮아진 결과다. 출산율 감소 속도도 심화하는 추세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결혼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직업군에서 심화했고, 저출생 추세 심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행한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인 성인이행기가 길어지고, 직업 탐색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며 결혼과 출산이 미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간 저출생 대책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과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은 우선 자기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한 뒤, 자아실현 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될 때 결혼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최근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과 수요를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이 지속하고, 본격적인 초고령 및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현재 상황을 인구위기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과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른 시일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 문화 및 환경 조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돌봄 및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포함된다. 기존의 저출생 정책들도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것이다.

오는 3월부턴 청년 2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제안단’을 운영하여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제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지원들을 최대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미래 세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희망하는 미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속해서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