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마련…의료 마이데이터 구축
정부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 수출액을 늘리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5년 이내에 2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82억 달러 수준인 의약품 수출도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세계 6위, 의료기기 세계 5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2조2000억 원 규모의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기업 간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과 제도 개선, 미국 등 현지 거점 확대, 규제 장벽 극복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자 제한 완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서비스 수출도 지원한다.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토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운영한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활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병원 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전 의료기관과 연계해 임상 근거 축적, 임상 설계 및 실증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5개에서 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먼저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