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방위태세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방미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해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국빈 방미가 공식화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방미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미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한미간 실질 내용과 의전 측면에서 추가 실무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며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확장 억제력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만남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에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국빈 방미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 실체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미 측과 조율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대해선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한국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