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창설 타진…대북 억지력 강화

▲북한 함경북도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EPA연합뉴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핵 억지력과 관련해 새로운 한미일 3국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일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새 협의체 창설 방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 사용을 내비치는 등 핵 도발 행위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가 생겼다.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새 협의체를 통해 자국 보유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한ㆍ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대북·대중국 결속을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의 핵 억지력과 관련해 외무·방위 당국의 국차장급 협의체가 있으며, 한미 간에도 유사한 차관급 협의체가 있다.

다만 한·일간에는 핵 억지를 둘러싼 미묘한 견해차가 있어서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협의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구체적 핵 사용 협의에 관심을 보이지만, 피폭 국가이자 향후 핵 폐기를 내세우고 있는 일본은 그렇지 않다. 해군 확대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 의존도가 달라 한일 간 온도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