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틱톡, 중국 창업자 지분 매각 안하면 미국 떠나라”

▲틱톡 로고 뒤로 미국 성조기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최근 이 같은 요구를 틱톡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CFIUS는 2년 넘도록 틱톡과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놓고 협상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당국은 매각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WSJ는 설명했다.

틱톡에 따르면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지분 60%는 글로벌 투자자가, 20%는 직원이, 다른 20%는 장이밍과 량루보 현 바이트댄스 최고경영자(CEO) 등 창업자들이 갖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 보유 지분에 대폭적인 의결권이 부여돼 있어 미국 정부가 이들 지분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매각 압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있다. 브룩 오버웨터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창업자가) 투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유권 변경이 데이터 흐름이나 접근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미 시행 중인 강력한 제삼자 모니터링과 조사·검증을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시스템을 투명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에 힘을 싣고자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호 프로그램에 15억 달러(약 1조9632억 원)를 출자하기로 했다.

설령 바이트댄스가 미 당국의 우려에 공감한다 해도 마음대로 틱톡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분 매각엔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정부 요청 시 사용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법제화해 기업 통제력을 강화한 만큼 틱톡을 쉽게 내줄리 없다.

비슷한 이유로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했지만, 법정에서 좌초됐다. 당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가 ‘버먼 수정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버먼 수정안은 적대국 정보 자료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SJ는 “틱톡은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버먼 수정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