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 표적 수사 거부…23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입력 2023-03-20 15:3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계속 할 경우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표적 조사 중단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약 2600여 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이를 장애인에 대한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표적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이곳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17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