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언론과 기타 미디어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제시했다.

또 해당 언론사를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국무부는 처음 보고서에 MBC 보도 관련 내용에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지만, 하루 뒤인 21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해당 표현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인권 변호사들이 직장 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도구로 가해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대장동 사건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비영리 기구(NGO)의 2019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답자의 83%가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출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폐쇄는 물론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 근처 완충지대에서 2020년 사살 명령을 계속 시행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검열과 억압을 통한 표현 및 언론 통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해외 이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학생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