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의 대일외교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13일 단독으로 일제 강제징용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에서 대일외교와 관련해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자 여당이 격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회의의 '차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13일에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2차' 회의로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고, 여야 간사 간에 일정 협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회의 기피로 간주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수당의 횡포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시기적으로 방일 이후로 이미 (회의 시기를) 못 박아둔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협의를 지속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회의 거부 의사에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중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민주당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쥐고 휘둘렀다"며 "여당의 참가도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일방적으로 국회법에 어긋난 지난번 회의는 원천무효임을 선포해야 한다. 오늘 회의를 열기에 앞서 명패를 똑바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차수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를 위해 정회한 후 다시 속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청장의 현안보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내용 등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이나 특히 외교부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측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디를 더 중시해야겠냐"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하고, '허언장담'을 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 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등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 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쪽에서는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독도, 위안부 등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것"이라며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일본 측이) 예의도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리더십과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쪽에서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띄우면서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져왔다"며 "친일 대일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장소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 현 정부 정책과 전혀 무관한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는 것은 위원장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