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23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한 '굴욕외교'라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교·안보적인 성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지소미아 협정 정상화가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그렇지 않다. 서로 도움이 된다"며 "우리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 갖고 경쟁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든지 무기가 진화해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소미아가) 과연 여야의 공방 사항인가는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 북한의 무기가 고도화되고 상상할 수 없는 무기의 발달이 이뤄졌는데 이 상태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국익을 포기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일본 나름의 국익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다"며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는다. 일본까지 껴서 할 이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이런 외교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익을 갖다 바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일본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아직 정상화도 안 됐고,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줄 이유가 없다.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인데 윤 대통령은 마치 이것도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이전에도 지소미아는 종료 유예로 통보해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하고 있었다"며 "나를 지키고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대승이고, 나를 지워가면서 상대를 치켜세우는 것은 사실상 굴욕이자 굴종이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 없이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제도적,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확보해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