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뉴시스)

2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0대 15.3% △60대 이상 11.8%△50대 10.7% 순으로 단속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5.2%)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이 73%를 차지했다.

단속된 마약사범들은 투약(46.1%)이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재로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우리나라의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 재활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