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시행 1년, 어땠나"…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출금 감소

▲빗썸ㆍ코인원ㆍ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CODE)가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 1년간의 운영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코드)

빗썸ㆍ코인원ㆍ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CODE)가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 1년간의 운영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다. 대한민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글로벌 최초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측면에서 트래블룰 시행 시점인 지난해 3월을 전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출금 건수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는 트래블룰 시행의 초기 혼란으로 출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코드 보고서 내 발췌)

거래 금액도 줄어들었다. 코드는 거래금액 상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월별 거래금액을 정리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국내 5대 거래소 전체 거래금액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코드 보고서 내 발췌)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룰 시행은 거래소 쏠림 현상도 야기했다.

(코드 보고서 내 발췌)

위 그래프는 국내 1위 거래소 거래 점유율 현황으로 트래블룰 시행 이후 약 2주간 점유율이 이전 기간 보다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코드는 트래블룰 시행 직후 거래소들이 새로운 규제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ㆍ출금을 중단한 사이 투자자들이 1위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추측했다.

국가별로 시행된 트래블룰의 규제 적용 시점과 내용이 달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트래블룰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트래블룰을 우회하는 경로를 찾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고했다. 때문에, 국내 거래소 거래량 위축이 야기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FATF 회원국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없이 민간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총평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전시켰다”라며 “곧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저조한 거래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언제든 투자 환경이 편리하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트래블룰과 같은 글로벌 규제의 경우 각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