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노선 운항이 재개된 가운데 27일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북경·상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탑승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위기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후 유행 상황을 분석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3단계로 나눠 방역조치와 의료 대응, 지원 대책에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단계별 로드맵은 1단계에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 이후 3단계는 엔데믹화 상황이다.

위기 단계를 낮추는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를 지속하면서도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한다. 중대본은 해체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 적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 시기를 고려한다. WHO는 관련 회의를 4월 말~5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감염취약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하고 병상지정·환자 배정이 없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감시 체계가 표본감시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된다. 의료기관의 신고 주기도 매일에서 주간으로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이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대응 경과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단계에서 감염병 등급을 낮추게 되면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준비 그리고 지자체의 준비가 잘 돼야 한다"며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을 한다면 2단계 시기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엔데믹이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하는 시기다. 방대본도 해체하고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한다. 사실상 모든 방역과 의료 조치를 해제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지지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 감소 등을 고려해 앞으로 2~3년간 소규모 유행은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넘은 상황이 되면 재유행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