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發) 상호금융권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등 관리ㆍ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PF 뇌관에 ‘시한 폭탄’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PF 대출 수수료 불법지급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상호금융업 전반에 대한 건전성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와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가동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상호금융권도 참여하고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도 검토했다. 내년 12월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내년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건설ㆍ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 업권 전반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12조72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 원으로 2019년 말(27조2000억 원)보다 29조2000억 원 늘었다.

연체율도 부실 우려를 키우는 배경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전년 말(1.17%) 대비 0.35%포인트(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로, 저축은행(3.4%), 카드사(1.2%), 은행(0.25%)보다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4월까지 업권과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해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중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회가 감독자 책임 강화, 전산상 감시시스템 개선 등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횡령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서울 내 새마을금고 A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PF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개발사업과 다대포개발사업, 다인건설 관련 PF 사업 등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