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데도 쌀값 정상화법 심의 때 왜 논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야당이 하는 것에 무조건 안 하겠다고 거부한 후 대안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며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하는 현실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권과 농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했지만, 호남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당정은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