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자료=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교육서비스(3000명↑), 건설업(3000명↑), 제조업(2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도 각각 67만5000명으로 7000명(1.0%), 1조333억 원으로 297억 원(3.0%) 증가했다.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135만1000원으로 7000원(0.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월(2000명↑)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지급자와 지급 건수도 2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실업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는 150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9000명(2.5%) 증가했다. 증가 폭은 1월 31만7000명에서 2월 35만7000명, 지난달 36만9000명으로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제조업에서 증가 폭이 1월 6만4000명에서 2월 8만4000명, 지난달 10만 명으로 늘었다. 신청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함께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의 주된 배경은 제조업의 외국인 가입자 증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가입자는 2021년 2만 명대에서 지난해 5만~6만 명대, 올해 10만 명대로 늘었다. 외국인 당연가입 대상이 2021년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지난해 10인 이상, 올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돼서다. 외국인 가입자는 제조업에 몰렸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확대도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 가입자 증가에 기인한다. 제조업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은 2월 6만9000명에서 지난달 8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E-9 쿼터가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가입자 증가세는 정체돼 있다. 증가 폭은 1월 23만3000명에서 2월 25만3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24만9000명으로 축소됐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각각 4만8000명으로 9000명, 9만4000명으로 6000명 늘었으나, 도·소매업에선 감소 폭이 1만9000명으로 1만3000명 확대됐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외국인 가입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올해 들어서 26만 명대로 많이 둔화한 상황”이라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말부터 매달 10만 명 정도씩 둔화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