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3월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며 "비례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를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며 "비례대표 비율은 총 정수의 4분의 1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을 늘릴 수 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현재 비례대표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하다"며 "최소 3 대 1 비율인 75석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증가에 80%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공천, 헌금, 밀실 거래의 폐단으로 무용론이 제기됐다"며 "다양성을 보충해 뽑힌 비례 의원이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비례대표 기능은 이미 소실됐다"고 진단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내각책임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해볼 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직선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도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소선구제에서 그나마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 역사는 한마디로 거대 양당제의 싸움판 역사였다"며 "중선거구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단점이 많지만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많았으면 방향을 틀어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진보 성향의 소수당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소수정당과 중도실용정당 등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것"이라며 "지역구민 성향이나 인구 분포 하나만 믿고 큰소리치는 양극단 팬덤 정치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