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환경시설 현대화 및 K-콘텐츠 인프라 확충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금리 급등, 레고랜드발 PF시장 위기로 얼어붙은 민자시장의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11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초기 협상단계부터 금융구조 자문제공에 참여하고, 39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K-컬쳐 초격차 산업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3高 복합위기 지속에 따른 민자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산기반신보는 정부의 민자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개선사업과 생활인프라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2조3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각 시도교육청 단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정부 중점추진 민자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4월 6일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산기반신보는 민자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유형·신사업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사업범위 확장 △BTO+BTL 혼합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 평가시스템 구축 △신용보증 수수료율 인하 △전자보증 플랫폼 구축 및 전자적 자료수집을 통한 고객 편의성 향상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기반신보 관계자는 “산기반신보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민간투자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국내 유일의 민자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온돌방 아랫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