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 통보 건수는 2021년 1분기 1030건, 2022년 2분기와 3분기 각 1009건 등의 순이다.

아울러 1분기 통보 건수도 △2019년 702건 △2020년 961건 △2021년 1030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915건 주춤한 뒤 다시 올해 1121건으로 증가했다.

1분기기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진 이유는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 미국의 기술 규제 제·개정이 많아서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에서 다수의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해 1분기 TBT 최대치에 영향을 줬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관련 전기·전자 분야(33건) 등 107건을 통보한 미국도 한 몫했다.

국가별 상위 10개국은 △탄자니아 167 △우간다 151건 △르완다 130건 △미국 107건 △브룬디 64건 △케냐 64건 △브라질 52건 △이스라엘 30건 △EU 24건 △칠레 23건이다.

산업별론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