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 개최
정부·여당이 최근 복합위기로 금융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다"며 "이에 따라 주요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벤처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60.3% 급감했고,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8.6%, 43.9%씩 감소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이후 지속돼온 실물 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회수 시장 부진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벤처 스타트업은 혁신 경제의 성장 미래 먹거리산업의 보고"라며 "당정은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당정 간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가 원하고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벤처스타트업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추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 신화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서 벤처 유니콘, 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제2중동붐, 수출 확대의 중추적 역할도 견인하며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벤처투자 집행상황은 작년 역대 최대인 10조7000억 원의 펀드결성이 이뤄졌지만, 보수적인 투자 집행 기조로 현재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 대응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존 펀드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해 1월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중에 있다"며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집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경영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 하는 분들은 요새 투자하는 분들이 기술평가보다 매출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 매출 없는 초기벤처, 매출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이런 쪽이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벤처투자가분들로부터 비교적 상대적 가치가 낮게 돼 있는 초기 벤처는 그래도 투자가 좀 되는데, 다른 벤처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회수가 돼야되고 자금 조달이 돼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금융위 차원에선 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기부와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