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당정, 벤처기업법 일몰제 폐지해 상시지원체제 전환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최근 투자가 위축된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70만 개의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 일몰이 예정된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먼저 약 70만 개의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연구·개발(R&D) 등의 자금을 기존의 계획보다 10조 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정은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국회를 통과로 근거가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이를 위해 6월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과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 조속 추진, 벤처특별법 일몰법 폐지 등을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며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을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다"며 "이에 따라 주요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벤처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60.3% 급감했고,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8.6%, 43.9%씩 감소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이후 지속돼온 실물 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회수 시장 부진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추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 신화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서 벤처 유니콘, 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제2중동붐, 수출 확대의 중추적 역할도 견인하며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복수의결권 확대와 관련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얼마든지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며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고, 우리나라 규모의 벤처 생태계에서 복수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벤처 모태펀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에 투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결성 이래 최고치인 10조7000억 원이 모였다"며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관련 시장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된다면 모태펀드가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모인 투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 현실적 문제"라며 "일단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어떻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