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2023] 강성부 KCGI 대표 "상속세율 60% 과도, 절반으로 줄여야"

▲강성부 KCGI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ESG 투자의 현실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 ESG포럼은 최근 국내 ESG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ESG 생태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고 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율을 낮춰 대주주 입장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유사 절세 행위를 하는 요인을 줄여야 한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ESG 경영의 핵심을 ‘G(지배구조)’로 규정하고 국내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업들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지목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일반주주보다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기업가치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평균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배당 성향을 가진 나라”라며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고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와 의결권 대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만나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이 나타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엉망인 이유를 살펴보면 대주주가 주가 오르는 것을 싫어한다”며 “상속세를 덜 내려고 하기 때문인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가가 낮아야지 유리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가 배당을 줄이고, 회사를 분리했다가 결합하거나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유사 절세 행위를 하는 동기를 줄일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현재 6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G(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라며 “의사결정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쁜 판단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국내 시장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