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입력 2023-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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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대책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가 가동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TF 회의 논의 결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9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