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입력 2023-04-19 17:00

기재부 1차관 주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 개최

(이투데이 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권 보유 대출분에 대한 경매 유예를 요청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