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입력 2023-04-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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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실무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과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