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법인의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1.6~32%의 차등화된 위험값을 적용하는데,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을 100% 일률 적용한다.

이 국장은 “(이 같은 규제는)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PEF(사모펀드)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언급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가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은 “IPO 시장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IB(투자은행)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하고,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활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차원에서도 영문공시 확대, 파생상품 거래 시간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조각투자형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하는 등 우리 증시를 선진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이사장은 “글로벌 우량기업을 우리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IB,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여러 주체와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유치 대상도 선택과 집중에 입각해 우리 증시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 IT기술 업종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