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입력 2023-04-20 14:25

"고교학점제·국가책임교육 어려워질 수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원 감소 정책에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밀학급 문제를 제시했다.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24.7%다. 또, 교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한 명의 교사가 너무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책임교육의 측면에서도 협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협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세계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육이 언제까지나 '콩나물 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