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율 법안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럽에 이어 가상자산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까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일(현지시간) 투표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율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를 통과시켰다. 의원 18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517표·반대 38표로 대다수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 원)로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유럽 규제당국(ESMA)이 직접 개입한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최근 불확실한 제도 속에 규제만 강화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평가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가 사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정을 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규정 준수를 위해 향후 12~18개월 동안 사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잔 프리드먼 국제 정책 고문도 “미국이 규제 명확성보다 (처벌)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EU는 크립토에 대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진전 이뤘다”면서 “유럽 시장에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미카 법안의 세부 내용과 법안의 적용 시기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규제하는 1단계 법안을 넘어, 발행 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U 등 각국 규제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카법에 대해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 법안이 게재되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을 할 것"이라며 “법안은 내년 하반기나 최종적으로 2025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행일이 언제인지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법안이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세부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보려 한다”면서 “특히 법안 논의에서 중점이 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카 법 통과로 국내 가상자산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이미 여야는 4월 의결 목표로 가상자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체포되고, 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