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입력 2023-04-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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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안창호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과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기관 운영 방향과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현안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됐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위촉된 12명의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공수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공수처의 운영‧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특권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도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게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박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 위원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