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입력 2023-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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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협동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총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 TF 업무를 총괄하며 경매유예 점검팀은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2300억 원)과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 원), 경락자금대출(1500억 원) 등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2000억 원),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 원), 경락자금대출(1500억 원) 등 5000억 원의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1인당 1억5000만 원, 주택구입자금대출 1인당 2억 원, 경락자금대출 1인당 2억 원 등의 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총 지원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은행도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의 대출에 최초 1년간 2%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 업계에서는 국민카드가 최대 6개월의 결제대금 청구 유예,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 미청구, 카드론 및 일반대출 채무조정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감면과 경락자금대출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이러한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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