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결국 쌀값 안정의 핵심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전망으로서 농업직불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농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표현하며 쌀 농가와 농업, 농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해 농민 소득 감소도 우려된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비롯해 식량안보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남는 쌀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3000원으로 하락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쌀값은 19만3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데 2030년에는 한 해에 1조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벼를 계속 재배하는 만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기준 자급률은 밀 1.1%, 콩 23.7%에 불과하다.

정 장관은 강제적인 성격의 양곡법 개정안 대신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쌀 수급 균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풍작 등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쌀 공급과잉 문제의 다른 한 축인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그는 "쌀 공급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와 같은 사후적 대책보다는 수요에 맞는 쌀 적정생산과 함께 품질 고급화, 다양한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소비 촉진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원래 금액 중 1000원은 농식품부가, 나머지는 학교가 보조한다.

2017년 시작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7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69만 명을 지원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15억8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려 수혜 인원을 150만 명으로 확대했다.

사업 확대에 따라 쌀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밥 한공기에 100g의 쌀이 들어가고, 150만 명 대상을 곱하면 총 150톤의 쌀이 소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아침 먹는 습관 확대라는 간접효과도 더해져 쌀 소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가공식품을 통한 소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 장관은 " 2020년 4600만 달러였던 즉석밥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500만 달러, 올해는 83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석밥을 비롯한 쌀 가공식품을 육성해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고 수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가루쌀 수확 현장을 찾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여기에 쌀 가공식품 산업 확대는 물론 쌀 수급에서 가루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확신하고 있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다른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손으로도 쉽게 가루를 만들 수 있다. 말 그대로 겉은 쌀이지만 속은 밀가루다.

가루쌀은 밥을 지을 수 없지만 가루로 빻아 쓰기에는 최적화돼 있다. 예전처럼 물에 불리는 습식제분을 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가루쌀이 과도한 쌀 생산과 늘어나는 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늦은 모내기에 적합해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유리하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심과 SPC, 삼양식품, 해태제과, 사조동아원, 풀무원, 성심당, 하림, 에코맘 등 15개 식품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평가도 받을 계획이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겠다는 각오다. 그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 모두가 농업, 농촌이 어렵다고 하지만 농업에는 첨단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지난 1년간 기반을 닦은 만큼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