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없다”…디폴트 우려 가중

입력 2023-05-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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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바이든과 여야 지도부 만날 예정
협상 기대 커지자 “아니다” 일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의회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를 고조시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와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출과 예산으로 무얼 할지에 대해 별도의 대화를 나눌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부채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문제없이 세 차례 상향됐다”며 정부 입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9일 백악관에 초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백악관은 곧바로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현재 미 의회는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촉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정부지출 삭감을 기본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부채는 이미 31조4200억 달러(약 4경1990조 원)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매카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도 상향 없이는 이르면 6월 1일 정부가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월 미 의회예산국(CBO)이 보고서를 통해 추정한 시점인 ‘7~9월’보다 최소 한 달 이상 이른 시점이다.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화당에 하원을 허락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에 도달해야만 이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