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으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신고 기능도 손 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