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기업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별도 기준 마련 검토

입력 2023-05-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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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임시조치 아닌 ‘별도 기준’ 마련 시 장기적 운용 가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한 직원이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자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1년간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 기간 제한 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임시방편 성격의 유예 조치와 달리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