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1세에 35만 원으로 도입됐다. 내년부턴 지원금액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6만 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은 연간 3조1200억 원에 달한다. 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큰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 보험료율은 30%대로 치솟게 된다. 보험료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재정 보조가 유일하다. 사학연금을 제외한 직역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재정으로 급여 지출이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기 인상과 국민연금에 맞춘 직역연금 기여·지급률 통일이 요구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2040년 이후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대로 불어나게 된다. 이때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17조 원에 달하게 된다. 총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만 이 정도다.

병사 봉급 인상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하면 130만 원이다.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출 증가, 초급 간부와 형평성 논란 등에도 병사 봉급은 계획대로 인상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5조1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