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결단 없이 불가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번 지하화 전환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구간 지하화 비용은 약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화 전환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착오에 따른 설계 변경에서 시작된 만큼 국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도봉구 창동아우르네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GTX 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를 공식 발표했다. 지하화 구간은 도봉산역~창동역까지 약 5㎞ 규모다.
이 구간은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KDI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등을 거쳐 지하화로 변경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지하화 비용 문제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원 장관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추가 공사비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기업에서도 고통을 분담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마치고 왔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4000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화) 효과를 최대화해서 지역 경제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혜택과 효과를 최대로 늘릴 것인지 머릴 맞대자”고 덧붙였다.
특히, 원 장관은 대규모 추가 비용 투입과 현대건설의 비용 분담 배경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도봉구간 지하화 결정 관련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도봉구간 지하화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추가 운영비용은 운영사인 현대건설이 부담하게 된다. 지하화 후 GTX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운영사가 관리운영기간(40년)동안 떠안는 구조다.
다만 국토부 측은 세부적인 비용 분담과 정확한 비용 규모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국토부 GTX 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비용 4000억 원보다 크게 늘진 않을 것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 본다”며 “정확한 공사비용과 현대건설과의 비용 부담 비율은 협의 중이라고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하화 결정은) 그만한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만큼 40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도 타당하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잘 설계했다면 좋았겠지만, 김포 골드라인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TX 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74.8km를 잇는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총 사업비는 4조3857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