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와 환경이 개선됐다는 경제계의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됐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화 없음’은 28.8%,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는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를 들었다.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