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입력 2023-05-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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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차3법,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전세가격 급등과 임대차3법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으전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출시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 상품이 총 30만 건이 넘는데 보증금이 17조7141억 원에 달하더라"면서 "현재 보증잔액도 1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대인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임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확보하면 전산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했고, 김 위원장은 "임대인과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계자가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