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입력 2023-05-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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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 제공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만들어 문건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