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원개발, 日 민관 협력 벤치마킹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일본의 방식을 참고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원개발과 관련해 한일 비교 분석 결과 이같이 16일 밝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20세기 초부터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05년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전략을 수립한 일본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2021년 기준 40.1%에 달한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년 50%, 2040년 60%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원개발률도 76%로 우리나라(28%)보다 현저히 높다. 같은 자원 빈국이지만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해 자국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종합상사가 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지난해 30%로 대폭 감소한 실정이다.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속화로 인해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지난해 14.9%까지 낮췄다. 희토류는 2018년 36.2%에서 작년 59.1%로 대폭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의 85.7%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하기도 해서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