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입력 2023-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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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15일)에도 소위가 열렸지만, 재정준칙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축조 심사를 진행했고, 이에 재정준칙 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러한 탓에 유럽에서 재정준칙 제도를 공부하겠다고 최근 출장을 다녀온 여야 기재위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재정소위의 민주당 신동근·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송언석 의원 등 5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프랑스·독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을 가기 전까지 재정준칙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합의했던 터라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사경법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