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중단될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급의료기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대상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방식 등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번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국민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지금 나온 안은 현장에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초진부터 허용해야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비대면 진료다.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입증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안에는 그간 느낀 효용성을 전혀 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이사는 “약 배송도 문제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기 어려운 환자에게 약은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고 하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는데 시범사업 계획이 먼저 발표돼 아쉽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한약사회는 14일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3년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나 개선방안 마련 없이 시범사업을 이어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졸속으로 과거 사업을 연장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는 결국 의료행위”라며 “의료인들과 교감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비대면진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1일 시행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