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감독 행정으로 뒷받침 할 부분을 뼛속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취임한 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어려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패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 검사제재의 제고, 금융회사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을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저희가 감독행정으로 뒷받침 할 있는 부분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시장 투자 시장 조성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선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검찰, 금융위 등과 공조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있는 과도한 시장 교란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신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경기둔화 위험 관련 부동산 PF등을 포함한 경제 리스크 관리에 집중 중”이라며 “감독당국은 부동산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해 PF사업장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